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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선고일	1954.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877조 민법 제8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4292민상745 판결(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2)416면), (판례카아드 1609호), 1955.7.7 선고 4287민상366 판결(판례카아드 4878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2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81나4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나.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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